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입니다
2026.02.06. 개정된 자료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행정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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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신고 대상
*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
*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전반
* 분양권·입주권 매매
* 일부 지분 거래도 포함
※ 임대차는 ‘거래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별도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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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가 신고하나?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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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니라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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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거래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신고는 보통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전자 신고로 진행합니다.
### ① 기본 정보 입력
* 소재지 (지번 정확히 확인)
* 건물 종류
* 거래 유형 (매매, 분양권 등)
### ② 거래 금액
* 총 매매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 입력
* 지급일자 정확히 기재
※ 금액 오기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 ③ 당사자 정보
* 매도인·매수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비율 정확히 입력
### ④ 중개업소 정보
* 상호
* 등록번호
* 소재지
### ⑤ 특이사항
* 증여성 거래인지 여부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입력 완료 후 전자서명 및 제출 → 접수증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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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일자를 실제 체결일과 다르게 입력
*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신고
* 중도금 없는 계약을 잘못 입력
* 공동명의 지분 비율 누락
*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 금액 누락
이 부분은 향후 세무조사나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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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태료 및 처벌 기준
### ① 지연 신고
신고기한(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② 미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③ 허위 신고
* 다운계약
* 업계약
* 허위 해제 신고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특히 허위 거래 신고는 최근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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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제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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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중개사 실무 체크 포인트
*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 잔금 전이라도 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진행
* 분양권 거래는 프리미엄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체크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파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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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후 자동 처리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중개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법정 의무 행위**입니다.
특히 허위 신고와 지연 신고는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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