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입니다 2026.02.06. 개정된 자료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행정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br> ## 1\.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신고 대상 *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 *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전반 * 분양권·입주권 매매 * 일부 지분 거래도 포함 ※ 임대차는 ‘거래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별도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 2\. 누가 신고하나?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거래의 경우 →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 3\.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니라 *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4\. 부동산거래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신고는 보통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전자 신고로 진행합니다. ### ① 기본 정보 입력 * 소재지 (지번 정확히 확인) * 건물 종류 * 거래 유형 (매매, 분양권 등) ### ② 거래 금액 * 총 매매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 입력 * 지급일자 정확히 기재 ※ 금액 오기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 ③ 당사자 정보 * 매도인·매수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비율 정확히 입력 ### ④ 중개업소 정보 * 상호 * 등록번호 * 소재지 ### ⑤ 특이사항 * 증여성 거래인지 여부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입력 완료 후 전자서명 및 제출 → 접수증 출력 보관 *** ## 5\.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일자를 실제 체결일과 다르게 입력 *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신고 * 중도금 없는 계약을 잘못 입력 * 공동명의 지분 비율 누락 *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 금액 누락 이 부분은 향후 세무조사나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6\. 과태료 및 처벌 기준 ### ① 지연 신고 신고기한(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② 미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③ 허위 신고 * 다운계약 * 업계약 * 허위 해제 신고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특히 허위 거래 신고는 최근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 ## 7\. 해제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 8\. 중개사 실무 체크 포인트 *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 잔금 전이라도 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진행 * 분양권 거래는 프리미엄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체크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파일 보관 *** ## 한 줄 정리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후 자동 처리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중개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법정 의무 행위**입니다. 특히 허위 신고와 지연 신고는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