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 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값 담합 및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톡방 등을 통한 가격 통제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중점 조사합니다.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래완료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거래 신고나 공동중개 거부 시에는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번 수사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대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혐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공인중개사 실무상 유의사항 ### ✔ 1. 단톡방 가격 합의 참여 금지 “분위기상” 동조도 위험합니다. ### ✔ 2. ‘최저가 방어’ 표현 사용 주의 문자·카톡·캡처는 증거가 됩니다. ### ✔ 3. 허위 거래 완료 광고 절대 금지 거래 유도 목적의 허위 광고는 형사 대상입니다. ### ✔ 4. 공동중개 거부 관행 점검 필요 친목 모임 중심 배타적 영업은 위험 구간입니다. ### ✔ 5. 매도인 요청이라도 ‘가격 강요 광고’ 금지 의뢰인의 요청이라도 법 위반은 중개사 책임입니다.